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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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3		발의연월일 : 2013. 10. 11. 발 의 자 : 진선미ㆍ이상직ㆍ박원석윤관석ㆍ박수현ㆍ전순옥박지원ㆍ원혜영ㆍ윤호중심상정ㆍ김제남ㆍ정진후최원식ㆍ장하나ㆍ김광진김민기ㆍ서기호ㆍ임수경홍영표ㆍ강기정ㆍ김동철강창일ㆍ부좌현ㆍ이종걸이학영ㆍ은수미ㆍ신학용우상호ㆍ인재근ㆍ박영선김재윤ㆍ민병두ㆍ이해찬문병호ㆍ설 훈ㆍ노영민김현미ㆍ이석현ㆍ홍종학최재천ㆍ이인영ㆍ남인순홍의락ㆍ김태년ㆍ서영교김기준ㆍ우윤근ㆍ최민희유인태ㆍ유은혜ㆍ박홍근박범계 의원(52인)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의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라.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마.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바.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2조).

사.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ㆍ보상특별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아.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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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사망ㆍ상해ㆍ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하며, 제4호 중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를 “1993년 2월 24일까지”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을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을 위한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를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제4조제2항․제3항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를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을 “위원회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실규명 사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진실규명 신청인 및 조사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국민화해 또는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4조의3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의5(공소시효 정지) 위원회가 제24조의3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 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24조의6(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신청인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를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에게”를 “제23조에 따른 조사대상자에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매년 2회”를 “매년”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추도 사업”을 “위령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활동종료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4. 유해발굴 및 봉안 사업의 지원

5.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치료사업

6. 교육,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교류사업 추진

제45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1항5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자

4. 위력 또는 위계로써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지 조사를 방해한 자

5. 제24조의2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자

6. 제24조의2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7. 제24조의2에 따라 증인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제4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4조의2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위원회에서 조사중지, 진실규명불능결정 등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된 자료는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승계, 관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생 략) ②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 등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3조(진실규명 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② ～ ③ (생 략)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생 략) 제45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 ---------1945년 8월 15일 이후 반민주적----------------------------------------------------------------------------------------------------------------------------------------------------------------------------------------.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 -----------------------------------------------------------------------------. <삭 제> <삭 제> 3.---------------------------------------------------------사망ㆍ상해ㆍ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 4.-----------------1993년 2월 24일까지-------------------------------------------------------------------------------------------------------------------------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구성을 위한 활동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재정법」 제6조------------------------------.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진실규명 조사 방법)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진실규명”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본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를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장”을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을 “위원회규칙”으로 각각 본다. ➃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실규명 사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진실규명 신청인 및 조사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국민화해 또는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계 국가 기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4조3에 따라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의5(공소시효 정지) 위원회가 제24조의3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 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24조의6(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신청인으로 본다. 제25조(조사기간)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제23조에 따른 조사대상자에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매년---------------------------------.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 ②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유해발굴 및 추도사업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추도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추도 사업---------------------- 2. ～ 3. (현행과 같음) 4. 유해발굴 및 봉안 사업의 지원 5.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치료사업 6. 교육,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교류사업 추진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1항5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자 4. 위력 또는 위계로써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지 조사를 방해한 자 5. 제24조의2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허위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자 6. 제24조의2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신 설>	7. 제24조의2에 따라 증인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4조의2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
5. ～ 7. (생 략)	6. ～ 8.(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과거사 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안 제40조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추계 대상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다.

나. 개정안은 과거사 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과거사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며, 과거사 재단의 정확한 규모 및 인원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개정안은 피해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에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과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2014년 170억 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896억 2,1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재정소요	17,006	17,448	17,919	18,385	18,863	89,6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전 광 희

(788-4648, jkhee9652@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상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영비용이다(안 제25조제1항).

나. 방법

	〈 비용 추계 방법 〉
추가 소요비용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비용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에 따른 운영비용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5조제1항),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40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다.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년간 활동을 진행하였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년 이상 존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5년간의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한다.

개정안은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제2조제1항1호, 2호, 5호를 삭제하고, 제3호 중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사망․상해․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         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생 략)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법 부칙 제3조를 “종전의 위원회에서 조사중지, 진실규명불능결정 등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진실규명 조사방법으로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의 범위가 일부 변경되더라도 업무량에 있어서는 기존의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해발굴 등 예산집행 현황(2007년도, 4개소, 4.7억원, 2008년도 5개소 5.8억원, 2009년도 4개소 12.3억원)

따라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와 근무인원 등은 기존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업무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기존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비용을 추계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5년 12월 22일에 제1차회의 개최 이후 2010년 6월 30일까지 모두 13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1,58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종료된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인력은 238명 이었으며, 과거 예산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 예산: 2005~2010년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인건비	65	5,092	4,668	9,844	9,942	8,400	38,011
사업비	2,351	4,318	7,851	9,813	7,847	5,731	37,911
합계	2,416	9,410	12,519	19,657	17,789	14,131	75,922

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의 [표 2]와 같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년 동안 759억 2,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 설립 당시와 같이 향후 사무실 설치 등을 포함한 준비비용을 포함하여 예상금액을 추계하며, 2010년 기준으로 759억 2,200만원을 5년으로 나눈 금액인 151억 8,400만원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계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설립준비 비용 포함한 금액으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5년 12월 1일 설립함에 따라 사무실 설치 등 설립준비를 위하여 예비비 24억 1,6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음. 당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필동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예산에 사무실 임차비용이 포함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운영되는 경우 사무실은 당시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수정 경제전망』, 2013. 4. p. 2, 2012년 2.2%, 2013년 2.3%, 2014년 2.6%, 2015년 2.7%, 2016년 이후는 2.6%임. 그리고 기존 상승률은 2010년은 3.0%, 2011년은 4.0%임.

[표 3]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재정소요	17,006	17,448	17,919	18,385	18,863	89,6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2014년 170억 6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896억 2,1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재정소요	17,006	17,448	17,919	18,385	18,863	89,6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