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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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73		발의연월일 : 2015. 6. 8. 발 의 자 : 정수성․정희수․박명재 장윤석․이노근․류지영 나경원․정갑윤․이채익 이운룡․홍지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사건들은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국군·경찰 등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였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진상규명도 곤란한 상황임.

이에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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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란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국군·경찰 또는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희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 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상이를 입은 희생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6.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7.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경상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처 설치 및 신고처 공고 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간과 신고처(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포함한다)를 명기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와 신고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규명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보고서(이하 “진상규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보고서 작성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희생자증서의 교부 등) 위원회는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희생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위령사업) 국가는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상원칙)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지원금) ①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따라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제15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제9조에 따른 희생자증서를 교부받은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등의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서정본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18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8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과의 관계 등) ①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결정을 위하여 희생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이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이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희생자 및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보상금등을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