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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경남 중복지원하겠다"

정치기록|2020. 5.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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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4인가족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경우 경남형 지원금 50만 원을 보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잘 된 일이다. 만일 애초 예정대로 정부 지원금에서 선 지급한 경남형 지원금을 차감할 경우, 큰 원망과 혼란에 시달릴 뻔 했다. 김경수 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결단을 환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금 중 지방비 매칭 부분은 경남 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정부와 경남도의 지급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엔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지방정부의 지원금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서 중복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y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김경수 도지사 브리핑 / 5월 1일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조금 전 우리도 소방본부 임차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되기로는

구조하던 환자를 포함해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탑승대원 5명은 큰 부상이 없습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3대의 헬기와 특수구조단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추가 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제130주년 노동절

먼저, 오늘은 제130주년 노동절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노동과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경남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안타깝게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일하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경남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진행사항 

①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체 추경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늘어난 추가 재원 4조 6천 억 원은

국채발행과 정부 세출 조정을 통해 전액 국비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7개 시도에서 2조 1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입니다.

저는 재난기본지원금 제안 초기부터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만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중복지급 하겠습니다.

중복 지급받는 분들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 여 가구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천 가구입니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46만 가구에

총 9,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7,966억 원, 도비 672억 원, 시군비 672억 원입니다.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 원과 예비비 172억 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제(4.30.목) 최종 논의 결과,

도내 전 시군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② 5월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며,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은

현재 가구수가 파악되어 있으며 총 11만 가구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는 44만 명,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만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수혜대상자를

재산정하여 각 시·도로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4일부터 기존 등록된 은행계좌에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남도, 18개 시·군이 신청 절차에서 지급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현재까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4만 가구, 74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월 1일 11시 기준으로

대상가구 64만 8천 가구의 37%인 24만 가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747억 원입니다.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지급되는 만큼,

아직 경남형을 신청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이상 가족에 대하여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여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일선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5.22까지) 종료 후에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상가구수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사업비도

다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은 세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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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주열 열사 60주기에 올린 글

역사기록|2020. 4.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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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 60주기 추모제에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및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 60주기을 맞으며>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더불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 김주열 열사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서 인양한 지 꼭 60주기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강한 나라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오전 11시, 김주열 열사 기념사회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남해 신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주열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분들과 함께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추모식은 열지 못하였지만, 정성이 담긴 차 한 잔 올리는 것으로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마산상고 진학을 앞두고 고향 남원에서 마산에 들렀다가, 3.15의거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독재정권이 쏜 최루탄에 맞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김주열 열사 시신은 경찰에 의해 돌에 매달린 채 마산 앞바다에 버려졌습니다.

4월 11일 오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앞바다에 떠오르면서 결국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3.15의거와 4.19혁명을 잇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15의거와 4.19혁명에서 시작된 한국민주주의의 힘은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도 진면목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민주적 감염병 대응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는, 기존 우리의 사회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모순과 한계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의 개혁’과 ‘사회적 대전환’이라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세상'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는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빠짐없이 손길이 닿도록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들도 하나둘 서둘러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역경과 위기를 헤쳐 온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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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사회연대협력기금' 제안

정치기록|2020. 4.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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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전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창구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어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6일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제안 글을 올렸다. 아래는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듭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데는,
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미래통합당
일부의 비판에 비추어보면
의미있는진전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불가피함을 느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각 정당의 약속이 또 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고소득층 중에서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 극복 범국민 긴급행동’ 등)을
만들어, 정부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 지원은
국회와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불가피해
아무래도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IMF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를 통해 힘을 모으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대규모 실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던 국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환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세금환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선의 대안으로 추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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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 moonkir@daum.net BlogIcon 김문길 2020.04.07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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