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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대호 후보 가처분 기각, 후보자격 박탈로 최종 결론

정치기록|2020. 4. 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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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후보 자격을 이어가려던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시도가 끝내 무산됐다.

그는 13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렸다.

아래는 김대호 후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김대호 후보 페이스북


"가처분 신청 기각 됐습니다. 내용 읽어봤는데 당의 절차와 결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네요. 솔직히 충격이 큽니다. 이번엔 좀 많이 아프네요. 정당 민주주의 갈 길이 참 머네요. 당권파는 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충격과 공포입니다.

노인비하 조작 건은 철저히 파헤쳐 민형사상 책임 묻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제대로 사실 확인 안하고 제명을 때린 부분도 규명하고 시정해야겠지요??

이제 관악갑 후보자 김대호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캠프, 현수막 등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적 타격의 후폭풍도 대비하고...... 도와주신 분들, 기대하고 믿어주신 분들, 깊은 실망과 좌절을 받으신 분들, 충격 받으신 분들 어떻게 위로와 감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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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Favicon of https://yesmen.tistory.com BlogIcon 헤이쭌 2020.04.13 1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잘보고 갑니다.
    월요일도 지나갔네요.
    마무리 잘하세요~ 화이팅해요~^^

미래통합당 제명 결정에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김대호 후보

정치기록|2020. 4.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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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3040세대 비하에 이어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지만, 김대호 후보는 재심청구를 하고 끝까지 선거에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제명)는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로 확정되는데, 불복시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선거일 이후인) 4월 18일 이전에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며 따라서 15일 투표일까지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인 비하성 발언에 대해 "노인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노인 공경, 배려 발언"이라 받아치며 "이를 근거로 제명이라는 초강력 징계를 내리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해야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절차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되어 선관위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김대호 후보의 경우 선거일까지는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김대호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회견문 전문.

재심 청구 하고 완주할 예정입니다. 당규(징계 절차)상 100% 가능합니다. 정의롭고 또 정치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1. 징계(제명)는 윤리위의 의결후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 됩니다(당규 제21조 2항)
2. 불복시 의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제26조 1항)
3. 이를 근거로 오늘 당장 윤리위와 최고위에 내용증명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실제 재심 청구는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4월 18일 이전에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김대호는 4월15일까지는 여전히 기호2번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선거운동 계속 합니다.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판단은 관악갑 주민과 국민의 몫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면, 국회의원 지위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최고위의 결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5.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심판은 2번입니다. 과거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려면 김대호 입니다.

아래는 오늘 7시에 윤리위에 낸 소명서 입니다.

1.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하여
1) 발언 전문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제 발언은 노인 폄하는 커녕 노인 공경, 배려 발언 입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관악구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할 때, 장애인 전용으로 하게 되면 이용자가 적어 체육관이 숫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에, 가능하면 장애인 전용 보다는 특히 (노인이 되면 대부분 장애를 갖게 되는) 노인들을 위해, 장애인(노인 등)과 비장애인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시설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선거방송 녹화시 모니터링실에 들어와 취재한 언론(ytn으로 추정)이 문제 삼은 표현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입니다. 그래서 노인 전체를 장애인으로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무슨 추물이나 퇴물 입니까? 인간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기에, 가능하면 많은 시설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됩니다” 라고 표현했으면 더 정확했을텐데, “다 장애인이 된다”고 표현했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들이 모멸감을 느낀다고 보는 건가요? 나이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인가요?

3) 이런 표현을 근거로 제명이라는 초강력 징계를 내리게 되면, 미래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4) 표현상의 사소한(흔히 하는) 실수를 근거로 형평에 한참 어긋난 중징계를 내린다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반등은 커녕 오히려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관악갑 당원 및 지지자들과 정권심판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5) 본 선거방송은 4월 7일(10:00~12:00)에 녹화를 하고, 4월 9일(18:00~21:00)에 주민들에게 송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녹화방송 모니터링실에서 취재를 하고, 4월 7일 17시 경 극히 일부 내용만 편집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선거(녹화)방송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민이 보고 판단하기 전에 언론이 편집을 통해 주민의 판단을 오도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맞습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는 선관위와 미래통합당이 엄중 항의,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체육관 관련 토론에서도 유기홍 후보는 관악구 장애인 수를 2,700명이라고 했고, 김성식 후보는 2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유기홍 후보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유기홍 후보는 장애인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후보라고 본방송 이틀 전에 비판 보도를 내어 여론을 조작할 수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유기홍 후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본 주민들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로 받아 넘길 것입니다.

<아래는 문제가 된 발언 전문입니다.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일단 장애인들은 대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구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설)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장애인을 위해서는 따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2. 이른바 30대, 40대 폄하 발언에 대하여
1) 제 발언의 실제 내용(정확한 wording)이나 진의를 떠나서 많은 30대, 40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일단 사과하고, 자숙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자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 “엄중경고”로 마무리 되었다고 알았습니다.

2) 이후 저의 어떤 발언이 30대,40대를 격앙시켰나 싶어, 성찰 반성 차원에서 제 발언을 몇 번이나 다시 들어보고, 녹취도 풀어봤습니다.

제 발언의 핵심 키워드는 "30대 중반에서 40대”(30~40대라는 wording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경멸 혐오” “:30대 중반에서 40대 문제의식은 대한민국의 발전적 동력이 될 수 있어” “구조, 원인, 동력을 몰라서 기존의 발전 동력을 무참히 파괴”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연한 정서, 거대한 무지와 착각" 입니다. 이게 "30대, 40대 논리없고 무지"라는 제목의 기사로 편집되어 30대, 40대 폄하 발언이 되었습니다.

3) 저 말을 할 때 “모든 문제를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져 있다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발언인데, 이를 특정하지 못하여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적대적 언론 환경과 정치인의 발언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생긴 일 같습니다. 이는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김대호 페이스북



<아래는 문제가 된 발언 전문입니다.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관악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60, 70대의 반응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결단날 것 같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30대 중반부터 40대가 차갑습니다. 심지어 경멸과 혐오를 보내기도 합니다. 20대와 50대는 중간쯤 되는 거 같습니다. 60,70대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그 발전을 이룩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태어나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됐고 이분들의 기준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뭐 일본 쯤 되는 거 같에요. 왜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저거는 이른바 보수, 수구, 냉전, 기득권 뭐, 등등등 이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컵의 물을 놓고, 물이 반 컵이나 있다라고 하는 60, 70대하고 반컵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30대 중반에서 40대하고, 이 30대 중반에서 40대 문제의식은 참 대한민국의 발전적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성장,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 원인, 동력을 모르다 보니까 기존의 발전 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불과 얼음의 싸움인 거 같습니다. 저는 불이 얼음을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들, 깨어있는 50대들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얼음이 붙으면 불이 얼음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음들이 좀 녹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외칩니다. 저 구호가 심판을 넘어 미래롭니다. 심판해서 과거로 가자는 거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복수혈전 벌이자는 것 아닙니다. 심판해서 바로잡자는 겁니다. 심판해서 더 통합적이고 희망과 활력 가득찬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을 넘어 미래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증오와 복수를 넘어서 화해로 가자고 저는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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