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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도 욕먹는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글 1

줬다 뺏는 경남 재난지원금은 생색내기용인가

정치기록|2020. 4.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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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3일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데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나올 경우 경남에서 받은 금액 만큼을 차감한다고 발표하자 "그러면 줬다 빼앗는 셈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 등 20만 8000가구도 제외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3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피해를 보고도 제외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가 2~3월 소득이 감소한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도 모두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경남도청이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용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 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경남 재난지원금에 대한 누리꾼 반응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


그러자 "생색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어차피 정부 지원금 나오니까요. 괜히 일 두 번 시키지 마시구요. 도지사님" "쇼 하고 있네. 50 먼저 주고 정부지원금 나오면 50 차감하고... 경남도민이 호구로 보이나" 라는 등 비난성 댓글이 언론사 페이스북에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와 달리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는 정부 지원금은 물론 시군 지원금과도 중복을 따지지 않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경상남도와 달리 주민센터를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구나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경상남도와 달리 경기도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데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여 경상남도와 여러 모로 비교된다.

결국 '주고도 욕먹는 경남 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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