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경남 재난지원금은 생색내기용인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3일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데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나올 경우 경남에서 받은 금액 만큼을 차감한다고 발표하자 "그러면 줬다 빼앗는 셈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 등 20만 8000가구도 제외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3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피해를 보고도 제외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가 2~3..
정치기록 2020. 4.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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