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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선인,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문 전문

역사기록|2020. 5.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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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30년의 수요시위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가해국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받고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분들의 영령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정대협의 30년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소명되지 않은 내용은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먼저 “모금한 돈을 할머니한테 안쓴다. 전달하지 않는다” 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 국민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원 씩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이 아닌 민간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시민모금에 더해 한국 정부가 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천 3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모금을 진행했고, 10억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금액 1억 원씩을 전달하였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 모금한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대사관 관계자에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는 모습. 전달하는 이가 윤미향 당시 정대협 간사.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대협·정의연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1. 역사적 사실 인정, 2 진실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 6.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대협은 생존자복지 활동을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사업의 경우 이미 30여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정의연 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30년간의 운동사를 폭넓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힐링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평가, 매각 배경과 과정 등은 정의연에서 이미 상세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왜 4월 23일에 손해를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은 실 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매도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하여 준다고 하여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주택’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 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에 ‘사업중단 및 사업비 잔액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의연은 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성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의 입장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정의연이 수차례 충실히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 남편의 신문사가 정의연의 일감을 수주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의연은 1년에 1회, 창립월인 11월에 그해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주요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의연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원시민신문을 포함하여 4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였고, 당시 최저금액을 제시한 수원시민신문에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것입니다.

소식지 제작 등 과정에서 남편이나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식민지만행 규탄 가두시위를 벌이는 모습


제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남편과 장경욱 변호사는 저와 정대협측에, ‘탈북종업원들이 할머니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길원옥 할머니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은, ‘탈북종업원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공부가 끝난 후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등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대협이 탈북종업원들에게 ‘금전을 지원했다, 월북을 권유했다’는 등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모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제기 이후 모금계좌로 이용된 네 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 상 아홉 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000만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000만 원이며, 나머지 약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고, 각 거래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고발된 사실 중 하나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선구 금곡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 과거 현금 흐름을 다시 한 번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주택 관련입니다. 세 채는 이미 매각한 제 명의의 명진아트빌라, 한국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엘지금곡아파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993년 저와 남편은 돈을 합쳐 전세자금 1500만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친정부모님이 사시던 교회 사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사이 1995년에 명진아트빌라를 45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1999년 저와 제 남편의 저축과 제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한국아파트를 7900만원에 샀습니다. 명진아트빌라는 2002년 395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2012년 지금의 수원금곡엘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암수술을 받은 다음이라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칠보산이 가까운 지금 아파트 단지를 가보고 마음에 들어 했지만 시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남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서 경매물건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억2600만원이었습니다. 한 차례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 저희만 단독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과정을 모르고, 남편이 진행했습니다.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의 개인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1000만원 올라 매각금액은 1억895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함양 소재 빌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시누이 명의의 농가주택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7년에 1억 1000만원에 팔고,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편한 함양 시내 빌라를 남편 명의로 8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잔액은 배우자가 보유하다 2018년 4월 19일에 저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약 22년간 교회 사찰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사택에 사셨습니다.

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7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 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4000만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세 등 특별수입은 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에 대해 부족하나마 진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협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본대사관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열일곱 분 뿐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해외각지에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정활동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등 여성인권운동가로 평화운동가로 나서셨던 할머니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30여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다시 새어나오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접하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굴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의 길도 모색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검찰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소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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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설명자료

역사기록|2020. 5.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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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정의연 설명자료]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30년 운동을 함께 해왔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를 내고자 합니다.  
 
1. 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 성노예제 관련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대’
- ‘근로정신대’의 줄임말.
- 소학교 고학년 정도 연령으로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제당한 피해자임. 
 
‘위안부’
-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컬음.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0년대 초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의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임. 실제 일제 식민지 하 제도상 혼용과 용어의 혼용이 존재했음.
- 정대협은 일관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임.
- 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며, 활동가들은 혼동하지 않음.
- 정대협에 포함된 ‘정신대’는 운동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함. 
 
‘성노예’
-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립된 것임. 1992년 초부터 영어 신문에는 sexual slavery로 기재되어 있음. 특히 1996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mmaraswamy) 보고서가 “전시하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라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주요하게 기여함.
- ‘성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 피해자를 매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구성된 개념임.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힌국의 언론 등에서는 정신대, 종군위안부, 위안부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 채록 및 관리   
 
<증언 채록과 증언집 발간의 배경>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공개 기자회견 이후 정대협은 같은 해 9월 피해자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정대협의 신고전화를 통해 피해신고를 합니다.  
 
한국정부는 1992년 2월 외무부 산하에 피해신고 전화를 개설하게 되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신고는 정대협과 정부,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족회 등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정대협 운동의 결과, 1993년 피해자 지원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 [법률 제4565호, 1993. 6. 11. 제정. 즉일 시행]이 만들어 지면서 정부차원의 피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증언 채록의 경과와 증언집 발간 상황>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증언집 1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정대협보다 몇 개월 먼저 만들어진 《한국정신대연구회》(이후 한국정신대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증언의 채록이 이루어지고, 《정대협》과 《한국정신대연구소》 공동저작물로 증언집이 출간되기 시작합니다(당시에는 윤정옥 교수, 정진성 교수 등 정대협 구성원과 연구소 구성원이 겹침). 1993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증언집에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현재의 생활〉 〈한.일 정부에 바라는 점〉등이 담기게 됩니다. 피해자 증언집은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1~6권 까지 정대협이 주도해 출간합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증언집 발간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가해자의 범죄인정과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이루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증언집은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며, ‘증거 문서부재’를 이유로 불법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특히 더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우익과 역사부정주의자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악용되고 공격받았던 분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됩니다. 가해자들은 최초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노하는 한편 자신들의 피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피해자들의 증언 중 일부가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로서 겪어야 했던 피해의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세세하게 피해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가해자들이 하루 빨리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하여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정의연은 더욱 더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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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써왔다는 기자회견문 전문

역사기록|2020. 5.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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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연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저는 '위안부'였습니다.

그냥 '위안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대만 주둔 가미가제 특공대의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해방 이후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했던 제 삶의 상처를 대중에게 공개했던 것이 1992년 6월25일입니다. 차마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 제 자신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당시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거짓으로 피해를 접수했었습니다.

이후 1992년 6월 29일 수요집회를 시작으로 당시의 참상과 피해, 그리고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우리 인류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문제 해결과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 존재도 몰랐던 우리 피해 할머니들은 각자 겪은 참상과 인권유린을 이야기하며 부둥켜안고 눈물로 아픔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손가락질과 거짓 속에 부끄러웠던 이용수에서 오롯한 내 자신 이용수를 찾았습니다. 먼저 가신 피해자 언니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저 이용수가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무성의와 이리저리 얽힌 국제 관계 속에서 그 결실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말씀을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자회견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지로 믿었던 이들의 행태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후, 참 힘든 세월을 지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이 길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부단히 다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뤄온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교정되고 수정되어 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길에 ‘시민 주도 방식’, ‘30년 투쟁의 성과 계승’, ‘과정의 투명성 확보’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전제하에 향후 제가 생각하는 활동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조속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번 입장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교류 방안 및 양국 국민 간 공동행동 등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일 양국을 비롯한 세계 청소년들이 전쟁으로 평화와 인권이 유린됐던 역사를 바탕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번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속히 피해 구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소수 명망가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대협과 정의연이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사업의 선정부터 운영 규정, 시민의 참여 방안, 과정의 공유와 결과의 검증까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이 운동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성장해 온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활동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지 당혹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투쟁 과정의 문제들이 공론화되길 기대했던 것인데,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과정이 복잡해질 듯 합니다. 제겐 운동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이 계십니다. 먼저 한 발을 내디뎌 새로운 길을 열어오신 분들께서 밝은 지혜로 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93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당해야 했던 우리들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그 길을 닦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길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은 함께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모두의 한 걸음을 이제 국민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드림.

2020년 5월 2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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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날짜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자 변화추이

역사기록|2020. 5. 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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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다. 매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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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smen.tistory.com BlogIcon 헤이쭌 2020.04.12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주열 열사 60주기에 올린 글

역사기록|2020. 4.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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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 60주기 추모제에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및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 60주기을 맞으며>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더불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 김주열 열사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서 인양한 지 꼭 60주기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강한 나라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오전 11시, 김주열 열사 기념사회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남해 신부, 김지수 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주열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분들과 함께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추모식은 열지 못하였지만, 정성이 담긴 차 한 잔 올리는 것으로 추모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마산상고 진학을 앞두고 고향 남원에서 마산에 들렀다가, 3.15의거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독재정권이 쏜 최루탄에 맞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김주열 열사 시신은 경찰에 의해 돌에 매달린 채 마산 앞바다에 버려졌습니다.

4월 11일 오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앞바다에 떠오르면서 결국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3.15의거와 4.19혁명을 잇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15의거와 4.19혁명에서 시작된 한국민주주의의 힘은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도 진면목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민주적 감염병 대응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 우리 삶 전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는, 기존 우리의 사회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모순과 한계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의 개혁’과 ‘사회적 대전환’이라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세상'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는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빠짐없이 손길이 닿도록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들도 하나둘 서둘러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역경과 위기를 헤쳐 온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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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채널A는 ‘협박성 취재’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역사기록|2020. 4. 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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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원으로 있는 자유언론실천재단이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 새언론포럼과 공동으로 최근 채널A와 검찰의 검언유착 문제와 관련, '협박성 취재'의 진상을 밝히라는 성명을 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동아일보사가 만든 종편 채널A는 ‘협박성 취재’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MBC는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저녁 뉴스를 통해 동아일보사가 만든 종편방송인 채널A 기자가 검찰과 부적절한 유착을 과시하며 범여권 유력인사의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이른바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이란 것을 제시하면서 수감자에게 범여권 유력인사의 비리를 발설하면 가족의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그동안 몰랐다는 듯이 자사 기자의 취재 중단과 진상 조사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만 했을 뿐 회사 차원에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일개 기자의 일탈 행동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사 기자가 언론을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사용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반성과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이후 언론 자유를 실천하고 언론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철),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공동대표 고승우 김준범 유숙열 현이섭),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 새언론포럼(회장 안기석)은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선 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운동’을 펴고 있던 차에  접하게 된 채널A 기자의 ‘범죄적 수준’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채널A가 취재의 기획과 과정에서 어떤 의도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취재윤리 및 언론과 검찰의 거래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감자가 옛 여권 핵심인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검찰 수사 방향까지 거론하면서 현재의 범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정보만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취재 기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검언 유착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둘째, 기자의 정보수집 방법은 정당해야 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채널A의 취재방식은 범죄 집단 간의 검은 거래를 연상케 합니다. 만약 취재 과정에서 특정 검사의 사주 등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간 제기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범죄적으로 진화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자가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사와의 통화내용을 짜깁기해 수감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면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서 심각한 협잡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검찰은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검찰발 편향보도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채널A가 겨냥한 범여권 유력인사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검찰과 언론이 본분을 망각한 채 구태적 유착과 야합을 일삼은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동아일보사가 만든 종편 채널A는 취재 기획부터 과정까지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하라. 
2. 법무부는 채널A 기자가 언급한 검사를 감찰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거짓보도 일삼는 채널A의 종편 재승인 불허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   
 
2020년 4월 2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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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날짜별 확진자 완치자 현황

역사기록|2020. 4. 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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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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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lackchocolate.tistory.com BlogIcon Blackchocolate 2020.04.16 1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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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이 살아온 길(연보)

역사기록|2020. 3.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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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이이화 선생 연보(1936∼2020)

∙ 1936년 대구 비산동에서 아버지 야산 이달 선생과 어머니 박순금 님 사이에서 출생
∙ 7세 무렵(1942년)부터 주역의 대가인 부친 아래에서 한문 수학
∙ 10세 무렵(1945년) 부친을 따라 충남 논산 수락리와 대둔산 석정암으로 이주
∙ 14세 때(1949년) 안면도 개락금 지역으로 이주
∙ 18세 때(1953년) 한영중학교 입학
∙ 20세 때(1955년) 광주고등학교 입학. 은단 장사와 여관 종업원 일을 하며 고학
∙ 23세 때(1958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장학생으로 입학. 그해 부친의 별세로 중퇴. 이후 전국을 돌며 대학입시 문제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감
∙ 25세 때(1960년) 광주 집에 기거하면서 419 시위에 참여. 이후 서울에 올라와 친구 하숙집을 전전하며 취업 준비
∙ 29세 때(1964년) 새로 창간된 《불교시보》 기자로 입사, 3년간 근무
∙ 32세 때(1967년) 모친 별세
∙ 33세 때(1968년) 《신동아》 별책부록 『한국 고전 백선』 작업에 참여, 천관우・박종홍・임창순・이숭녕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 이후 1974년까지 서울대 규장각에서 고문서 해제 작업
∙ 34세 때(1969년)부터 5년간 동아일보사 촉탁직으로 《동아일보》 창간호부터 기사 색인 작업에 참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이화 선생 빈소 @민족문제연구소


∙ 38세 때(1973년) 《창작과비평》에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 발표
∙ 39세 때(1974년)부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에 돌입. 이듬해 《창작과비평》에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 「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 발표
∙ 41세(1976년) 김영희 여사와 백년가약
∙ 42세 때(1977년) 학술지 《한국사연구》에 논문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발표, 학계의 주목을 받음. 다시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 1981년까지 해제 작업. 아들 응일 출생
∙ 44세 때(1979년) 화곡동 자택에 ‘한문서당’ 개설
∙ 45세 때(1980년) 5월 ‘서울의 봄’ 당시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 첫 저서 『허균의 생각』(뿌리깊은나무) 출간
∙ 46세 때(1981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으나 1년 남짓 근무 후 사직
∙ 47세 때(1982년) 성심여대 국사학과에서 한국사상사 강의, 이후 10여 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섬
∙ 50세 때(1985년) ‘한길역사기행’, ‘한길역사강좌’에서 강의
∙ 51세 때(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설립 후 초대 운영위원. 부소장, 소장 역임. 딸 응소 출생
∙ 52세 때(1987년) 6월 민주항쟁 참여. 《역사비평》 창간준비호에 논문 「역사소설의 반역사성」기고
∙ 53세 때(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 54세 때(1989년)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위원장으로 추대
∙ 56세 때(1991년) 저서 『중국역사기행- 조선족의 삶을 찾아서』 출간
∙ 58세 때(1993년) 《한겨레》에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연재. 12월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추대
∙ 61세 때(1996년) 총 30권의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출간
∙ 64세 때(1999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회의’(1999)에 참가
∙ 66세 때(2001년) 단재학술상 수상
∙ 67세 때(2002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 67세 때(2003년)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 69세 때(2004년) 고구려역사문화재단 공동대표,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역임. 『한국사 이야기』 마지막 원고 탈고, 총 22권 완간(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위한 한국의 대표적인 책 100선’, 2007년 《한국일보》의 ‘우리 시대 명저 50선’에 선정)
∙ 70세 때(2005년)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좌교수로 초빙됨. 『만화 한국사 이야기』 7권 출간(2011년 9권으로 개정 증보). ‘임종국상’과 ‘단재상’ 심사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개성에서 열린 남북 역사학자 학술 토론회에 참가
∙ 71세 때(2006년) 임창순청명학술상 수상
∙ 73세 때(2008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역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 허균허난설헌학술대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특별상, 녹두대상 수상
∙ 74세 때(2009년) 진실과미래,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추대. 『인물로 읽는 한국사』(전10권) 출간
∙ 75세 때(2010년)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추대. 《한겨레》에 회고록 「길을 찾아서-민중사 헤쳐 온 야인」 연재(6개월 동안 121회)
∙ 76세 때(2011년)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동학혁명정신선양대회 대회장,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역임. 자서전 『역사를 쓰다』 출간
∙ 78세 때(2013년)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규탄하는 16인의 원로학자 중 한 사람으로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에 대한 원로 교수 기자회견’ 참석
∙ 79세 때(2014년) 원광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전봉준, 혁명의 기록-동학농민전쟁 120년, 녹두꽃 피다』 출간
∙ 80세 때(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 철회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원로학자 22인에 참여. 『한국사 이야기』 개정판 출간
∙81세 때(2016년)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공동 집필. 《경향신문》의 ‘경향 70년, 70인과의 동행’에서 명사 70인에 선정
∙ 82세 때(2017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 이사장으로 추대. 저항운동의 태동기인 19세기 민중봉기를 다룬 『민란의 시대-조선의 마지막 100년』 출간
∙ 83세 때(2018년)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취임. 역사에세이 『위대한 봄을 만났다』 출간. 8월29일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개관
∙ 84세 때(2019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헌신한 공로로 전주시 명예시민에 선정
∙ 2020년 3월 18일 오전 11시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
∙ 정부, 역사 대중화와 역사정의 실현에 끼친 고인의 공적을 인정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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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별세

역사기록|2020. 3.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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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이 돌아가셨군요. 저도 선생이 쓴 책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인데요. 명복을 빕니다.

아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보내온 보도자료.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별세  

민족사 정립과 우리 역사의 대중화에 헌신해온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3월 18일 오전 11시경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이화 선생은 최근까지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목표를 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담낭암 진단에 따른 두 차례의 수술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고 이이화 선생

이이화 선생은 1970년대부터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 등 역사관련 시민단체에서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에 매진해 100여권의 역저를 출간하는 등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는 한편으로 역사정의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선생은 1973년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을 발표하며 역사학자로서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뿌리깊은나무》 《월간중앙》등에 한국사 관련 글을 연재하고 꾸준히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며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이이화’ 특유의 역동성과 활달함이 돋보이는 대외 학술 활동이 전개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은 1986년 설립된 역사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에는 발기인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했다. 나아가 1993년부터는 우리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1993), 동학농민혁명유족회(199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04) 설립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선생이 이끌어낸 연구업적으로 1996년 발간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관한 굴지의 바이블로서 자리 매김, 현재도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는 오랜 연찬이 활짝 꽃피운 시기로, 평생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한국사 이야기』(총 22권)가 2004년 발간된다. 『한국사 이야기』는 기존의 왕조사와 정치사 중심 서술이 아닌 신기원을 연 민중사적 관점의 역사서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슷한 시기 『한국의 파벌』 『인물로 읽는 한국사』 『만화 한국사 이야기』 등 수십여 권의 저서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역사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했던 선생의 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생은 연구와 저술에만 열정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각계의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특히 친일 청산, 한일과거사 문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등 한국근현대사에 있어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분야의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참여한 것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심산상, 단재학술상, 청명학술상, 허균허난설헌학술대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특별상, 녹두대상 등 숱한 수상 경력은 그의 막대한 노고에 대해 사회가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례는 시민사회장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감안하여 추모식 영결식 등 집회는 생략하고 약식으로 치러진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직접 조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에 추모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동학농민혁명 한국전쟁기민간인희생자 제주4.3 한일과거사 관련 시민단체 등 고인이 생전에 깊이 관여하였던 50여 단체로 구성된 장의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재승 임헌영 정남기 서중석 안병욱 신영우, 집행위원장 윤경로)는 적절한 시기에 별도의 추모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역사 대중화와 역사정의 실현에 기여한 고인의 공적을 인정해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보내 유족을 위로하고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으며 장지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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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 내용

역사기록|2018. 3.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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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첫째,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둘째, 주민참여 확대. 셋째,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분권 국가선언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개정에 더하여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은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집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상호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정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입니다.


주민 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만큼 무늬 없는 자치입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직접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의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개헌특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이미 동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개정 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는 다음은 총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총강의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관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배제와 배척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두어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조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의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2항 및 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생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현행 헌법 119조 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 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어민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학문을 장려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은 모두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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