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전국 20대 대학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의 문..

개는 비루함과 비천함의 상징이기도 해 인간과 삶을 함께 하는 반려의 수준에 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개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비유이거나 개 때문에 당한 봉변이다. 조선의 임금들 중에는 태종과 연산군이 유난히 개를 좋아했다. 태종실록 1402년 4월 1일 첫 번째 기사는 개를 좋아하는 임금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다. 사인(의정부 정4품) 이지직과 좌정언(사간원 정6품) 전가식이 상소했다. “사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매와 개를 아직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신민(臣民, 관리와 백성을 아우르는 말)들이 실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검약을 숭상하시고 방탕한 욕심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태종이 발끈했다. “비밀리 아뢰어도 될 걸 글로..

2015년 9월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보상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013년 10월 11일 발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에는 진선미, 이상직, 박원석, 윤관석, 박수현, 전순옥, 박지원, 원혜영, 윤호중,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최원식, 장하나, 김광진, 김민기, 서기호, 임수경, 홍영표, 강기정, 김동철, 강창일, 부좌현, 이종걸, 이학영, 은수미, 신학용, 우상호, 인재근, 박영선, 김재윤, 민병두, 이해찬, 문병호, 설훈, 노영민, 김현미, 이석현, 홍종학, 최재천, 이인영, 남인순, 홍의락, 김태년, 서영교, 김기준, 우윤근, 최민희, 유인태, 유은혜, 박홍근, ..

일본군 '위안부' 초모조형물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에 오동동 문화광장 입구에 세워졌다. '인권 자주 평화 다짐비'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렇다. 추모조형물은 저잣거리에서 뭇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영웅의 동상이 아니라 행인들과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거나 어깨동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산합포구 해운동 방송통신대 학습관 옆 근린공원에 생뚱맞게 서 있는 부마항쟁 기념조형물을 보라. 왜 그것이 거기에 서 있는 지 아무도 모른다. 그 장소와 부마항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왜 거기 서 있을까? 마땅히 세울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야말로 생뚱맞은 조형물이 됐다. 다짐비는 다르다. 학생과 시민과 취객들도 왜 다짐비가 오동동에 서 있는지 안다. 그래서 더 ..

몇 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이렇게 결정했다. 설립취지문 20세기 초 마산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 기지이자 수탈도시였다. 또한 일제의 침략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위한 중간집결지였다. 경남 각지에서 끌려온 수많은 여성이 마산을 거쳐 중국과 동남아 등 일본군의 전쟁터로 배치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선을 비롯한 전쟁점령지의 어린 여성들을 제국주의 군인의 성노예로 삼은 20세기 최대의 반인륜·반인권 국가범죄이다. 그렇게 인간의 삶을 무참히 유린한 일본 정부는 70년이 지나도록 사죄와 배상은커녕 인정조차 않고 있다. 한국정부와 사회도 그들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며,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미래세대..

김익권 전 마산시의원이 만나자고 했다. 나갔더니 사단법인 창원시애국지사추모사업회 배한국 사무처장이라는 분과 함께 있었다. 특이한 단체였다. 자치단체 단위로 그 지역 출신 애국지사 모두를 추모하는 사업회는 들어본 바가 없다. 물었더니 창원시가 최초란다. 창원시 출신 애국지사는 모두 87명이다. 알고보니 2008년 김정부 전 국회의원이 앞장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81-15에 건립한 '애국지사 추모사당'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마산 출향인 14명이 '마산애국지사기념사업회'를 만들어 매년 버스를 대절 내 3월 1일 추모제례를 해왔다고 한다. 추모제례의 주최는 마산시였지만, 삼진 지역에 있는 팔각회라는 단체에 위탁해왔고, 올해까진 팔각회가 주관했지만 내년부턴 창원시애국지사추모사업회가 주관할 예..

법원의 판결문이 곧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의 죄상이로군요. 기록삼아 '판단' 부분을 올려둡니다. 김두식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옮겨왔습니다. ☞판결문 전문 보기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91795757634950&id=100004135838367 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 ⑴ ‘공정방송 확보’ 요구 부분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원고의 경영진은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

시조시인 이은상. 그를 일컬어 '위대한 민족시인'이라며 추앙하는 무리도 있지만, '양지만을 좆아온 기회주의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관 정권의 독재부역자'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경남 마산에선 이은상을 추앙하는 무리들과 이은상을 단죄하려는 무리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와중에 이런 사진을 보게 됐다. 지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박영주 형이 보여준 사진이다. 1938년이면 일제강점기이고, 그의 나이 서른다섯 살 때다. 사진은 그가 당시에도 얼마나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진은 창신고등학교가 2002년 그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노산 이은상 선생'이라는 책에 실려 있다고 한다.

2001년 08월 20일 에 '10년만에 다시 쓰는 취재기'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다. 한국언론의 가장 추악한 오보로 기록된 만한 사건에 대해 바로잡는 취지에서 썼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는 1991년 경상대 ‘지리산결사대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빈지태씨(34.당시 경상대 경제학과)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했다. 10년전 ‘빨치산과 일본 적군파를 모방한 극렬운동권의 소수 전위부대’라는 딱지를 선사받았던 이 사건이 10년만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된 사연은 무었일까. 당시 지역주간지 기자로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취재기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본다. 1991년 10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이었다. 기자가 급히 택시에서 내려 진주시 하대동 진주전문대(이후 문..

지난 13일(금) 서울대 인문학관에서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동계워크샵과 정기총회가 열렸다. 제노사이드연구회란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집단학살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주대 지수걸 교수와 내가 각각 충북 영동지역과 경남 함양지역의 민간인 집단희생자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의 소감을 발표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지난 3년간 회장을 맡아오신 동아대 홍순권 교수에서 서울대 정근식 교수로 회장이 바뀌었다. 지난해에 이어 내가 감사를 맡게 됐다. 나는 지난해에도 감사였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과 예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했는데, 기록차원에서 남겨두자면 다음과 같다. 감사보고서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적절하게 지출된 내역은 발견할 수 없었음. -오히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