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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경남 재난지원금은 생색내기용인가

정치기록|2020. 4.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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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3일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데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나올 경우 경남에서 받은 금액 만큼을 차감한다고 발표하자 "그러면 줬다 빼앗는 셈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 등 20만 8000가구도 제외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3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피해를 보고도 제외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가 2~3월 소득이 감소한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도 모두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경남도청이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용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 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경남 재난지원금에 대한 누리꾼 반응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


그러자 "생색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어차피 정부 지원금 나오니까요. 괜히 일 두 번 시키지 마시구요. 도지사님" "쇼 하고 있네. 50 먼저 주고 정부지원금 나오면 50 차감하고... 경남도민이 호구로 보이나" 라는 등 비난성 댓글이 언론사 페이스북에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와 달리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는 정부 지원금은 물론 시군 지원금과도 중복을 따지지 않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경상남도와 달리 주민센터를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구나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경상남도와 달리 경기도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데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여 경상남도와 여러 모로 비교된다.

결국 '주고도 욕먹는 경남 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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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사회연대협력기금' 제안

정치기록|2020. 4.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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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전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창구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어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6일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제안 글을 올렸다. 아래는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듭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데는,
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미래통합당
일부의 비판에 비추어보면
의미있는진전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불가피함을 느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각 정당의 약속이 또 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고소득층 중에서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 극복 범국민 긴급행동’ 등)을
만들어, 정부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 지원은
국회와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불가피해
아무래도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IMF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를 통해 힘을 모으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대규모 실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던 국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환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세금환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선의 대안으로 추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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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 moonkir@daum.net BlogIcon 김문길 2020.04.07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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