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사회연대협력기금' 제안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전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창구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들어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6일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제안 글을 올렸다. 아래는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하고,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을 만듭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데는,
야당의 반대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미래통합당
일부의 비판에 비추어보면
의미있는진전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불가피함을 느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각 정당의 약속이 또 다시 선거용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고소득층 중에서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예를 들어 ‘코로나 위기 극복 범국민 긴급행동’ 등)을
만들어, 정부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 지원은
국회와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불가피해
아무래도 지원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IMF 당시 국민들의 금모으기를 통해 힘을 모으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대규모 실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던 국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환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세금환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선의 대안으로 추가 제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