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정치기록|2020. 12. 18. 11:55
반응형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시),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시),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시),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시),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용숙, 조우연, 조율, 조인선, 조정애, 조정환, 조창규, 조태봉, 조혁신, 조혜영, 주명숙, 주선미, 주종섭, 주중식, 지연구, 지창영, 진란, 진정석, 진창윤, 채길순, 채상근, 채정은, 채희윤, 최금왕, 최기종, 최두석, 최명진, 최병해, 최상해, 최성각, 최성수, 최승필, 최양숙, 최영욱, 최영철, 최예영, 최유성, 최은숙, 최은희, 최자웅, 최정희,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표성배, 표윤명, 하명희, 하병연, 하성란, 하승무, 하아무, 하응백, 하재일, 하종오, 한경화, 한도훈, 한림화, 한만수, 한상준, 한승원, 한정화, 한희정,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림, 허영선, 허영옥, 허완, 허종열, 현기영, 현택훈, 호인수, 홍명진, 홍성운, 홍영수, 홍은택, 홍일선, 황구하, 황국명, 황병목, 황시언,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재학, 황형철 (이상 654인)

반응형

댓글()

김경수 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와 경남 중복지원하겠다"

정치기록|2020. 5. 1. 16:44
반응형

마침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4인가족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되고,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경우 경남형 지원금 50만 원을 보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잘 된 일이다. 만일 애초 예정대로 정부 지원금에서 선 지급한 경남형 지원금을 차감할 경우, 큰 원망과 혼란에 시달릴 뻔 했다. 김경수 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결단을 환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금 중 지방비 매칭 부분은 경남 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정부와 경남도의 지급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엔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지방정부의 지원금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서 중복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y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김경수 도지사 브리핑 / 5월 1일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조금 전 우리도 소방본부 임차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되기로는

구조하던 환자를 포함해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탑승대원 5명은 큰 부상이 없습니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3대의 헬기와 특수구조단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추가 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제130주년 노동절

먼저, 오늘은 제130주년 노동절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덕분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노동과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경남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 안타깝게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과 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일하든,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경남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진행사항 

①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전체 추경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늘어난 추가 재원 4조 6천 억 원은

국채발행과 정부 세출 조정을 통해 전액 국비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7개 시도에서 2조 1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억 원입니다.

저는 재난기본지원금 제안 초기부터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만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중복지급 하겠습니다.

중복 지급받는 분들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 여 가구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천 가구입니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46만 가구에

총 9,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7,966억 원, 도비 672억 원, 시군비 672억 원입니다.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 원과 예비비 172억 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제(4.30.목) 최종 논의 결과,

도내 전 시군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② 5월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며,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은

현재 가구수가 파악되어 있으며 총 11만 가구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는 44만 명,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만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수혜대상자를

재산정하여 각 시·도로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4일부터 기존 등록된 은행계좌에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남도, 18개 시·군이 신청 절차에서 지급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현재까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4만 가구, 74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월 1일 11시 기준으로

대상가구 64만 8천 가구의 37%인 24만 가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747억 원입니다.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지급되는 만큼,

아직 경남형을 신청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이상 가족에 대하여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여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일선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5.22까지) 종료 후에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상가구수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사업비도

다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은 세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응형

댓글()

"CNN 김정은 건강이상설 보도는 100% 오보" 주성하 기자

정치기록|2020. 4. 21. 13:42
반응형

미국 CNN방송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사안을 직접 알고 있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CNN보도 : https://edition.cnn.com/2020/04/20/politics/kim-jong-un-north-korea/index.html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그의 건강을 둘러싸고 추측이 제기됐다. CNN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인 것은 태양절 행사 나흘 전인 4월 11일에 열린 정부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CNN


방송은 국가안보 담당 수석기자 짐 슈토가 작성한 이날 기사의 제목에서는 미국 소식통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주성하 북한전문기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CNN 보도와 관련 "완전 확실한 정보 받았다. 민감하니 나중에 풀겠지만 결론은 김정은 향산, 평양 병원 의사 수술설은 100%오보라고 단정한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페이스북

주성하 기자는 이보다 한 시간 전에 올린 글에서도 김정은 위독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래는 주성하 기자의 페이스북 글 전문.

<김정은 건강이상설>

김정은 동향 보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친절하게 뭣 때문에 쓰러졌다고 설명하는 정보는 믿지 않는다.
그 메신저가 과거 김정은 동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고급정보 능력을 보여줬는지 그것만 딱 봐도 진위를 알 수 있다.
김일성 때부터 김 씨 일가 죽었다, 쓰러졌다 수없이 많은 오보들이 쏟아졌다.
보름 이상 안나온 때도, 한 달 안나온 때도 수없이 많다.
결국 다 오보였다.
정작 진짜로 김일성과 김정일 죽었을 때 그걸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엔, 정보기관도, 언론매체도 전혀 낌새를 못 챘다.
김 씨 일가 건강은 극비 중의 극비인데, 설사 수술하려 갔다고 해도 그걸 발설하면 바로 가문이 멸족이다.
그런데도 수술 상황 자세히 알 능력이 있다면, 아마 정보기관에 날 연봉 10억 주고 스카웃 해달라고 제안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김정은 건강은 고사하고, 정보가 공개된 대한민국에서조차 대통령이 눈 수술하고, 리프팅 시술하고 해도 전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뭔 수술 받은 걸 바로 알아낸다?
감청능력 보유한 정보기관은 어느 정도 낌새를 챌 수 있겠지만, 인적 정보로는 내가 알건대 그런 능력자는 없다.

추신= 김정은 이상시 동정 낌새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북한 내부 소식통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왔다. 받은 자세한 정보는 공개가 어렵지만 종합하면 위에 내가 서술한 내용이 맞다는 확증이다.

또한 한때 '수술 실패로 김정은 뇌사상태'라는 찌라시가 나돌기도 했으나 이 역시 확인 결과 2014년부터 떠돌던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가짜뉴스 : https://m.blog.naver.com/ceodan/220149004422

반응형

댓글()

줬다 뺏는 경남 재난지원금은 생색내기용인가

정치기록|2020. 4. 20. 18:20
반응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3일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데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나올 경우 경남에서 받은 금액 만큼을 차감한다고 발표하자 "그러면 줬다 빼앗는 셈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 등 20만 8000가구도 제외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3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피해를 보고도 제외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자영업자가 2~3월 소득이 감소한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도 모두 자신이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경남도청이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용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 원 지급받고 향후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5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경남 재난지원금에 대한 누리꾼 반응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


그러자 "생색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어차피 정부 지원금 나오니까요. 괜히 일 두 번 시키지 마시구요. 도지사님" "쇼 하고 있네. 50 먼저 주고 정부지원금 나오면 50 차감하고... 경남도민이 호구로 보이나" 라는 등 비난성 댓글이 언론사 페이스북에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와 달리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는 정부 지원금은 물론 시군 지원금과도 중복을 따지지 않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경상남도와 달리 주민센터를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구나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경상남도와 달리 경기도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데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여 경상남도와 여러 모로 비교된다.

결국 '주고도 욕먹는 경남 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응형

댓글()

김두관 의원 "유시민에 대한 비난을 멈춰주십시오"

정치기록|2020. 4. 18. 19:15
반응형

21대 총선 양산을에서 초박빙 끝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조금만 감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분이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누구나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일 수 밖에 없다"면서 "발언의 취지나 정황을 보면 댓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데 이것을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왜곡 보도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보면 왜곡보도의 문제이지 발언자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분열의 역사를 다시 쓰지 맙시다>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께는 축하를 보내고 안타깝게 낙선되신 분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선거가 빛나는 승리와 안타까운 패배가 없겠습니까만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그런 안타까운 패배가 더욱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피말리는 개표과정을 거쳐 겨우 당선되는 힘든 선거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신승을 거둔 바탕에는 알릴레오에서 저를 맨 처음 불러 소개해 주시고 다스뵈이다에서 저와 몇몇 후보들을 격려해 주신 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서로 갈라지고 계층으로 뚜렷한 집결현상을 보이면서 우리의 정치가 더 꼬인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의 여파에 대해 이런 저런 비판과 주장이 난무합니다. 조금만 감정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의 선거중에 안타깝지 않은 패배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분이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누구나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발언의 취지나 정황을 보면 댓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데 이것을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왜곡 보도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마치 선거연설이나 기자회견 같이 지지호소 과정에서 나온 발언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김두관 의원


저는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금까지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사장께서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 자체가 영리목적도 아니고 그 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왜곡된 보도를 정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데 적잖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토론회마다 나가서 보수논객들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고 쉬운 언어로 설파하여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최고의 진보논객으로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이곳 부울경에서 신승한 후보들과 아깝게 낙선한 후보들은 '독립투사'만큼 고통의 역사를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패배한 역사가 승리보다 두배는 더 많습니다. 영남의 패배가 유시민 이사장의 탓이라면 그런 실언이 없던 과거에는 왜 졌다는 말입니까?

노무현이 그랬고 저 역시 그랬던 것처럼,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또 쟁기를 달아 소를 끄는 방법 이외에 우리가 이 지역감정의 벽을 넘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유 이사장의 퇴장 이후에도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언론의 의도된 편집으로 인한 왜곡보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과계로 봐도, 앞뒤의 관계로 봐도, 그가 해온 노력을 봐도 옳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왜곡보도의 문제이지 발언자의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승은 우리에게 더 차분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자만의 싸움이 아닌 겸손의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저도 다르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은 과도한 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님도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언론개혁의 전장에 복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김두관"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반응형

댓글()

선거결과 승복 못한 심재철, 트집 잡아 이재정 추가고발

정치기록|2020. 4. 18. 06:43
반응형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자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심재철 의원이 이재정 의원을 고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안양동안을구 투표에서 41.7%를 얻어 54.2%를 득표한 이재정 의원에게 패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투표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래는 심재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심재철 페이스북

"심재철 의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이재정 추가고발

지난 13일 고발에 이어 공직자 재산신고 중 토지 일부 99% 누락 추가고발
이재정 후보 아들 안양동안을 출생 아닌데도 출생한 것처럼 인터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데 이어 새로이 고발취지를 보충하고,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양동안을이 제2의 고향이자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1111, 김기정 기자, “금배지 셋 중 한명만 생환하다, 현역의원 곡소리 날 안양동안을” 참조.

그러나 이재정 의원은 위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게 안양이 아닌 의왕시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3년 간 재산변동신고 기준으로도 안양 동안구을 지역이 아닌 관양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재정 의원이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 후 아이를 길렀다는 것은 거짓이다.

한편, 『공직자 윤리법』 제6조는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 자신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를 총 5,593㎡ 중 0.72㎡(0.2178평)만 신고했으나,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681㎡(약 1,113평)소유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즉시 법정 상속지분을 자신의 소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이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후보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했고,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정보가 되는 지역구 거주기간을 허위로 부풀렸다.”면서 “이 후보가 진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하고자 한다면 해당 의혹에 납득가능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안양동안을 심 재 철"

반응형

댓글()

이언주 의원, 낙선 후 페이스북은 그냥 방치 중

정치기록|2020. 4. 16. 20:54
반응형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에서 낙선한 이언주 의원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그의 페이스북을 찾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선거 전날인 14일에 올린 글 외에는 아무런 글도 없고, 선거용 커버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도 그대로였다.

다만 선거 전에 올린 글에서 "이송원TV, 정치초단, 뉴스반장 등 유튜버를 고발한다"고 밝힌 게 눈에 띈다.

너무 충격이 큰 탓일까? 어쨌든 기록 삼아 21대 총선 다음날인 16일 저녁의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을 캡처해 남겨둔다.

이언주 페이스북

반응형

댓글()

차명진 "내 발언 때문 아니라 공천 때부터 2대 1로 지고 있었다"

정치기록|2020. 4. 16. 17:57
반응형

막말 파동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후보자격을 회복했던 차명진 부천시병 후보가 선거 패배 후 장문의 글을 올려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차명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지도부가)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패배 원인을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 탓으로 돌린다"며 "여론조사는 이미 공천 때부터 민주당 대 통합당이 2대 1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뒤 한 달 동안 단 한 번의 반전도 없었고, 김종인 박형준 입당 후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차명진 후보가 올린 글 전문.

차명진 후보가 선거 패배 후 바꿔올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부관참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패배 원인을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 탓으로 돌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딱 하나의 팩트만 묻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미 공천 때부터 민주당 대 통합당이 2 대 1이었습니다.
그 뒤 한 달 동안 단 한 번의 반전도 없었습니다.
김종인, 박형준 입당 후 더 나빠졌습니다.
각 지역의 개별 여론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모두가 차명진 발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 천 건의 여론조사가 거짓이었다고 어거지로 우겨야만 이 팩트를 눈감을 수 있습니다.
차명진 때문에 졌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선거 들어가기 전에는 누차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안오르는 것이 우한코로나, 공천파동 탓이라고 했습니다.
무감동한 지도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선거 막판이 되니까 외면했던 우파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미래통합당에 다시 표를 몰아 주었습니다.
비례투표에서 여타 우파 정당이 폭망한 사례를 보십시요. 우파분열을 우려해 미래한국당에 표를 준 분들은 동시에 지역구의 미래통합당에도 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차명진 막말 탓이라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그 즈음에 지지율이 오르다가 차명진의 세월호텐트 폭로 때문에 급락한 자료가 있나요?
그거 내놓고 차명진 욕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자료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십시요.
그 때 차명진 제명을 반대하는 뜨거운 항의가 줄을 이었습니다.
중앙당, 수도권 당의 전화가 마비됐다는 소리를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차명진을 제명에서 탈당권유로 바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언로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사실로
인과관계를 뒤집을 수 있나요?
차명진을 마녀사냥할 수 있나요?
죽은 자 또 죽일수 있나요?

저 하나 죽는 거 분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무너뜨린 세월호 우상화의 탑이 이렇게 다시 보란듯이 복원되다니 비통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나의 동지라 여겼던 자들에 의해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아마도 이 포스팅을 우파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이 외면할 겁니다.
아니면 차명진이 아직 정신 못차렸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안죽었다고 또다시 패대기를 칠 겁니다.
때리십시요.
어차피 죽었는데 뭐가 또 아프겠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4.15총선 패배를 차명진 탓으로 돌리는 박형준 발언을 옆에서 듣는 유시민이 은근 미소를 떠나 환호작약하더군요.

형준아! 시민아!
우리 친구잖아.
너희들 참 매정하구나!"



한편 차명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32.5%를 득표, 60.6%를 얻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게 졌다.

반응형

댓글()

낙선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프로필 바꾸고 "새로운 길 가겠다"

정치기록|2020. 4. 16. 17:42
반응형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민생당 박지원 의원(목포)이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박 의원은 16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에 승복한다"며 "앞으로 목포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길'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

글을 올린 후 이날 낮 12시 59분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바꿨다. 프로필 사진은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는 박지원 의원이 올린 글 전문.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2년,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깊은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저는 결과에 승복합니다.
앞으로 저는 목포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6

박지원 올림"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37.3%를 득표해 48.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에게 졌다.

반응형

댓글()

차명진 제명무효 가처분 결정문 원본 내용을 살펴보니

정치기록|2020. 4. 14. 20:48
반응형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곧바로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은 무효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차명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캡처해 올렸다.

이로써 차명진 후보는 법적으로 내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법적으로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차명진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가처분 결정문 사진.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

(결정문 원본 첨부합니다)

반응형

댓글()
  1. Favicon of https://yesmen.tistory.com BlogIcon 헤이쭌 2020.04.14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